계란 투척 범죄 처벌 과 재물손괴 총정리

계란 투척 범죄 처벌 과 재물손괴 총정리

안녕하세요?

정말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 될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비교적 가벼운 폭력이나 저항의 표시로 많이들 사용하는 것이 계란 투척인 것이지요. 상대방이 맞게 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상처를 남기지는 않지만 기분은 상당히 나쁘기 때문에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노사간의 데모 현장이나 본인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현장에서 많이들 등장하는 것이구요. 하지만 그렇게 던진 계란이라고 하더라도 심각한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은 계란 투척 범죄 는 어느 죄목에 해당되는지? 계란 투척 처벌 은 어떻게 되는지?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과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계란 투척 재물손괴 죄 와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계란 투척 범죄

본인의 억울함이나 하소연을 표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계란을 던지는 행위는 명백한 범죄에 해당돼요. 범죄중에서도 형법상의 폭행죄에 해당되는 것이구요. 비록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맞지 않은 경우라도 하더라도 이 죄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어요. 

계란 투척 처벌

계란을 던지게 되면서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폭행죄에 해당돼요. 그리고 그 처벌이라는 것은 그리고 처벌이라는 것은 형법 규정에 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5백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 질 수가 있는 것이구요.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현실에서는 그렇게 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시면 돼요. 얼마 전에 세계1위의 최강인 독일을 상대로 월드컵에서 2대 0으로 승리한 국가대표팀에 대해서 계란을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을 받지 않은 것처럼 말이예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구요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하시면 돼요. 폭행죄라는 것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이예요. 즉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기를 원치 않으면 아무리 국가 권력이라고 하더라도 마음대로 처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예요. 

따라서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하고. 가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명확히 하시면 처벌을 면할 수가 있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계란을 던진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그런 이유인 것이구요

계란 투척 재물손괴

계란을 사람이 아닌 건물 등에 투척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되는 것일까요?

재물 손괴라는 것은 타이어의 바람을 빼어 버린다든지...위해나 혹력 등을 행사람하면서 타인의 물건이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고 있어요. 따라서 타인의 건물이나 외벽에 계란을 던지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와 같은 것은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어요. 

하지만 타인의 벽에 스프레이는 뿌리는 행위는 본 죄가 성립하는 것이구요. 계란 몇개 던지거나 광고물을 부착했다고 해서 건물 본래의 사용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은 변호사와 같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하시기 바래요. 이상은 계란투척 범죄 처벌 과 계란투척 재물손괴 에 대한 생활정보였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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